3.3%의 마법', 리스크를 하청 주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
계약서 최상단에 또렷이 박힌 '프리랜서' 혹은 '용역 위탁'이라는 네 글자. 겉보기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전문직의 훈장 같지만, 재무제표와 시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투자자의 눈에 이 단어는 전혀 다르게 읽힌다. 이것은 기업이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같은 고정 비용을 단숨에 증발시키고, 필요 없을 땐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한 마디로 모든 법적 책임을 털어낼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완벽한 '합법적 면죄부'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상사의 깐깐한 데스크를 거치며 밤샘 자막을 치는 방송작가도, 헬스장 바닥 청소부터 회원 영업 스케줄까지 촘촘하게 통제받는 필라테스 강사도 서류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3.3%의 사업소득세를 뗀다는 그 얇은 명분 하나로, 자본은 이들을 통제할 권리를 100% 쥐고 가면서 보호할 의무는 0%로 세팅해 버렸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종이 쪼가리에 적힌 이름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휘와 통제를 받았는지를 봐야 한다"며 '사용종속관계'를 진짜 잣대로 내세웠다. 하지만 언제나 시장의 꼼수는 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데 한발 빠르다. 수많은 기업은 비용 절감과 유연성이라는 미명 아래 이 법조항을 지독하리만치 교묘하게 우회하며, 수백만 명의 위장 프리랜서들을 법의 테두리 밖으로 쉴 새 없이 밀어내고 있다.
💡 도대체 누가 사용자인지 알 수가 없다. 플렛폼 업자 인자 음식점 인지 일은 하는데...모호하여 완전 근로 사각지대에 있다. 4대보험,주휴수당,최저임금,산업재해보상을 받으려면 자신이 근로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 사용자가 누구 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
혁신으로 포장된 알고리즘의 목줄과 생존권
가장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는 곳은 긱 경제(Gig Economy)를 주도한다는 플랫폼 기업들이다. 출퇴근이 자유로운 혁신 노동인 것처럼 화려하게 포장하지만, 차가운 아스팔트 위의 현실은 다르다.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들은 스마트폰 화면 너머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상사에게 철저히 종속당한다. 배차 수락률, AI 추천 동선, 평점 패널티로 숨 막히게 옥죄면서도, 야간 빗길에 미끄러져 뼈가 부러지는 순간 플랫폼 회사는 "우리는 그저 중개만 하는 IT 기업일 뿐"이라며 차갑게 등을 돌린다.
일시킬 때는 수족처럼 부리고 책임질 일이 생기면 생판 남처럼 취급하는 이 기이한 원가 절감 구조.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일까? 비용을 극단적으로 외주화하여 만들어낸 착시 섞인 영업이익률은, 언제 규제의 철퇴를 맞고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규칙을 엎어버린 선진국들, '입증 책임'의 판을 바꾸다
이 위태로운 줄타기의 끝이 파국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은 선진국 자본시장들은 이미 룰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다. 핵심은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노동자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증명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도입한 'ABC 테스트(AB5 법안)'의 논리는 자본의 입장에서 잔혹할 정도로 명쾌하다. "일하는 사람은 일단 무조건 근로자로 간주한다." 만약 기업이 고용 책임을 지기 싫다면, 저 노동자가 지휘·감독에서 완벽히 자유롭고, 우리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와 전혀 다른 일을 하며, 독자적인 자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 3가지 조건을 '기업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힘없는 개인이 아니라 자본을 쥔 기업에게 증명의 짐을 넘겨버린 것이다.
유럽연합(EU) 이사회의 행보도 정확히 같은 과녁을 향한다. 앱이나 알고리즘으로 수당을 통제하고 업무 가이드라인을 강제한다면, 그 즉시 고용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플랫폼 노동 지침'을 세웠다. 영국은 아예 정규직과 자영업자 사이에 '워커(Worker)'라는 제3의 지위를 신설했다. 노동의 유연성은 인정하되, 최저임금과 유급휴가라는 최소한의 비용 지출은 얄짤없이 강제하고 있다.
꼼수 비용 전가의 끝, 청구서는 결국 시장으로 돌아온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노동의 형태가 파편화되고 다양해지는 건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다. 하지만 마땅히 지불해야 할 인건비와 사회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하는 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반칙이다.
국내에서도 규제 변화의 압력은 이미 임계점에 달했다. 종이 계약서의 명칭을 넘어 타인의 사업에 기여하는 모든 노동 제공자를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나, 대면 지시가 없더라도 알고리즘 통제를 현대적 종속성으로 묶어버리는 실질적 근로감독 등은 머지않아 시장의 새로운 스탠다드가 될 것이다. 사용자가 직접 '진짜 사업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근로자성 추정 원칙'의 도입 역시 시간문제다.
💡 늦게나마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었다고 하니 프린랜서로 통칭되는 업계의 문제점들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사막화된 생태계에서는 어떤 기업도 살아남지 못한다
단기적인 재무제표 엑셀 창만 들여다보면, 리스크를 꼬리 자르듯 떼어내고 인건비를 쥐어짜 낸 기업의 이익률이 꽤나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기업이 응당 감당해야 할 고용 리스크와 사회안전망 유지 비용을 국가와 노동자 개인의 어깨 위로 슬그머니 떠넘기는 경제 구조는, 결국 서민 계층의 구매력 저하와 극심한 내수 침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꽂히게 된다.
일할 때는 주춧돌처럼 갈아 넣으면서 책임질 때는 철저히 남남으로 버려지는 사회. 이토록 척박하게 사막화된 노동 생태계 위에서는 그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도 장기적으로 버텨낼 재간이 없다. 종이 계약서에 찍힌 건조한 글자 뒤에서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진짜 사람들의 땀방울을 법과 제도가 어떻게 품어내는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진짜 리스크는 눈앞의 인건비 몇 푼 상승이 아니라, 시장 생태계 그 자체의 붕괴에 있기 때문이다.
면책조항 (Disclaimer): 본 포스팅은 노동 시장 이슈 및 해외 입법 동향을 바탕으로 작성된 개인의 시사·경제 칼럼이며,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정책에 대한 투자·법률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최종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자료]
무서운 경제적 덫, '더블 케어(이중 돌봄)'의 실체
댓글
댓글 쓰기